[인천=문찬식 기자]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총 인천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각 지자체는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 폐기물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결정을 전면 재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간의 그리고 인천 내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폐기물 정책의 합리성과 공공성,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하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신중히 조율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또 "이번 4자협의체에서 합의된 '선제적 조치'는 이러한 방향과는 거리가 멀고 인천시는 합의가 있고 난 후 인천시는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폐기물 관리법'의 폐기물 발생지역에서 그 처리에 대한 기본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자기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물론 각 지자체가 이 같은 태도로 협의에 임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이관을 합의해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국가 폐기물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본연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특히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관 문제는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 수립이라는 방향에서 새롭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