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예산 낭비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시가 버스업체 예산 정산의 원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버스업체 관계자로 구성돼 있어 구조적으로 예산낭비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인천시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버스준공영제 운영 개선단(T/F팀)'을 구성했지만 이들은 3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선단은 교통카드 시스템 수집율 향상 및 정산검증시스템 구축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투명성 제고 대책, 급행간선버스 운영 개선방안, 버스업체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 대책을 협의해 버스준공영제 개선과 재정절감 방안을 201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예산낭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천시가 정산의 기본이 되는 버스업체의 회계장부 원데이터를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산 작업은 버스업체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인천시에 자료를 올리고 이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다수가 버스업체 관계자로 돼 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최종 정산금액이 숫자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만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원데이터의 오류는 찾아낼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의 거짓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부실 정산구조에 대해 시에 버스업체별로 매년 순차적으로 10개 업체씩 정밀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시는 회계감사 용역비 문제를 핑계로 이를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버스준공영제는 한마디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지적한 뒤 "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정밀회계감사를 즉시 실시해 추가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3일 인천시가 버스업체에 이윤을 보전해 주는 적정이윤을 과다 책정해 77억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하고 차량보험료 과다지급으로 24억7000만원, 4대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미집행금 5억원, 페차매각대금 6억7000만원, 사고처리비 잔액 1억7000만원 등 총 112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