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훈

경찰과 소방 중 어떤 기관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도움을 많이 주는 기관일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소방관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어느 기관은 필요하고 필요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테지만 당연히 그럴 것이 잘 알려진 소방관의 이미지는 응급환자와 관련된 긴급출동과 화재 등 재난 업무와 관련되어 국민을 도와주기만 하는 기관으로 생각이 되고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찰도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하지만 사회질서 유지라는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각종단속, 수사와 관련된 강제처분, 행정처분 업무를 통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경찰이 행하는 단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단속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일인데 경찰관들이 실적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통해 얻는 편익은 결국 누가 받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교통단속은 가장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불만이 있는 영역이다. 대부분 단속현장에서 자신의 위반사실에 대한 인정과 시정 의지보다는 “이 정도는 하찮은 일이라 봐줘도 되는데 굳이 단속을 한다.”며 섭섭함과 불만의 표시를 많이 하고 한번생긴 경찰에 대한 악감정은 여간해선 사라질 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단속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반을 할 것이고 많은 위반은 인명과 물적 사고로 이어져 결국 피해자는 국민인 것이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세한 구멍가게 일지라도 과하다는 비난을 받아가며 단속한 결과 우리 아이들이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되는 것이고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초질서 위반자를 굳이 단속하는 이유도 더 큰 범죄로 인해 받게 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처럼 경찰의 모든 단속활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어떤 경찰관의 단속활동이 다소 경찰관 개인의 욕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단속으로 인한 편익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