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고 시너를 뿌리며 위협한 노점상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고, 동대문 노점상 단속요원과 노점상연합과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등 노점상의 생존권 투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자치구는 무단으로 인도와 도로를 점유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을 초래한다는 입장인반면, 노점상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노점상과 자치구가 팽팽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구는 자본과 권력을 동원해 노점을 내쫒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노점상은 끝까지 맞서 투쟁하여 과태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첫째. 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자.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 주느냐가 문제이다. 예를들어 국내 관광명소가 된 사례를 엿보자. 울산의 어느 노점상은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사진이 걸려있어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 과거에는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지역색을 입혀 포장마차를 도입해 지역홍보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둘째, 법,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규격과 제도를 마련하여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노점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외국의 경우 적절한 단속과 적정규모의 완화 정책으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왔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주변에 ‘마르세유’ 와, 홍콩의 ‘레이디스마켓’등은 도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이제는 지자체, 노점상이 신체적 피해를 입을정도로 격렬히 투쟁하기 보다는 서로역기능은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부각시켜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