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과 규제내용 등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책자를 발행했다.
군은 우선 ‘이루스․ 나누스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 이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납세자가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한 이 책자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월별, 세목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어 행정기관의 과세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각종 인‧ 허가 사업 신청에 따른 규제 내용과 허가기준을 엮은‘알기 쉬운 인․ 허가 규제 법령 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그동안 제․ 개정 됐던 법령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권으로 묶었다. 여기에는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주요 규제 법률의 개념과 규제내용을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와 조례의 규제도 함께 정리했다.
군 관계자는“보다 효율적인 주민 홍보를 위해 눈높이에 맞춘 안내책자를 발간했다”며,“주민들에게 널리 배포해 최근 개정된 세법과 규제내용 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이루스․ 나누스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 이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납세자가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한 이 책자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월별, 세목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어 행정기관의 과세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각종 인‧ 허가 사업 신청에 따른 규제 내용과 허가기준을 엮은‘알기 쉬운 인․ 허가 규제 법령 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그동안 제․ 개정 됐던 법령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권으로 묶었다. 여기에는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주요 규제 법률의 개념과 규제내용을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와 조례의 규제도 함께 정리했다.
군 관계자는“보다 효율적인 주민 홍보를 위해 눈높이에 맞춘 안내책자를 발간했다”며,“주민들에게 널리 배포해 최근 개정된 세법과 규제내용 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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