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편성예산 전액삭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제262회 임시회에서 두개 공사의 통합혁신 추진을 위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1억3267만9000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편성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시의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은 예산의 전액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화를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에 이와 관련이 없는 예산을 끼워 넣는 구태를 용납할 수 없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사전 설명 내지는 중간보고조차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 공사 통합을 위해 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협의회, 지하철 통합혁신 전문가토론회 개최에 따른 해당 위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왔고, 조직인사 설계용역, 재무컨설팅 용역, 정보시스템 용역 등 양 공사 통합에 필요한 사전 용역비용은 통합의 당사자인 양 공사에 떠넘겨 편법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일평균 41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와 일평균 267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통합논의 작업은 정치적 선택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통합논의의 전제조건은 양 공사의 기술 차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따라서 통합논의의 중심주체는 공무원이 아닌 철도 엔지니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예산삭감은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합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보다 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