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12배↑… 정부대책 25년간 3건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5-09-10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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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 몰카 기기 4987개 검색… 구입도 쉬워 '위험한 대중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지난 25년간 3건에 불과했고, 이중 1건만 실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몰카 범죄는 2007년 대비 최근 8년 사이에 약 12배 가량 폭증했고, 성범죄 중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대비 8년 만에 10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몰카 기기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몰래카메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초소형 카메라' 또는 '몰래카메라'로 검색한 결과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되고,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카기기 판매처가 검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몰카 범죄를 잡기에는 법적ㆍ행정적ㆍ기술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작년 1월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통합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몰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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