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연구회, 토론회 가져 집행부 문제점 지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내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 연구회'가 최근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토론회를 개최, 집행부의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연구회 소속 김일영, 권영애, 오중균, 조민국, 정형진 의원은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주민의 청소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구했던 그간의 주제내용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황 및 현실적 대안 마련'에 대해 "낮은 수집·운반 수수료로 감량 의욕 저하 및 재활용 분리배출 필요성의 체감이 저조하고 주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대행업체 시설 장비 노후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낮은 수준의 복지로 청소서비스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개정을 완료한 단계로 최소한 수집·운반 원가는 주민이 부담하고, 처리비 등은 자치단체가 부담해 인상된 재원을 청소서비스에 투입,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 등 현황'을 발표하며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어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행업체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고 공공사업자로서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계약조건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독립채산제의 특성 및 문제점 분석'을 주제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대행업체에 판매권한을 부여해 징수된 수수료를 대행비용에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제도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환경부의 폐지권고가 있어 지난 5월 관련조례를 개정했고, 봉투 판매대금을 구 예산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2016년에 개선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합당한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 발표한 조 의원은 "현재 성북은 3개의 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는 9개 동이 대행업체, 11개 동은 구청 소속 미화원이 처리하고 있다"며, "성북구 직영 청소원이 맡고 있는 가로청소와 11개 동 재활용품 수거를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작업강도가 심한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회 대표인 정 의원은 '다양한 대행체계의 비교'를 통해 "직영의 경우 청소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며, 독립채산제의 경우 청소의 질 향상, 청소비용 절약, 행정업무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으나 복지가 열악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 부작용도 있다"며 "서울시에서 오는 2017년부터 실적에 따라 톤당 가격제로 바뀔 예정이 있는 만큼 생활폐기물 처리가 대행업체와 종사자에게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고 주민들도 큰 부담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4월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수시 모임을 통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폐기물 대행업체를 현장방문 했으며, 7·8월에는 지역내 1500명의 주민들에게 청소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차근차근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내 주민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유기영 선임연구원, 자원순환사회연대연구 김미화 사무총장, 서울시 도시환경과 장만수 도시청결팀장,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 정진택 원장, 철한정화(주) 백두홍 전무가 발표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