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화는 제2의 건국"이라며 국정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투쟁과 범국민서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으로 여야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여야 3+3 회동이 전격 취소되는 등 정국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다.
해법은 없는 것일까?
사실 역사교과서는 원칙적으로 국정화를 하는 것보다는 검인정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인정체제’에 문제가 없을 때의 이야기다. 비록 검인정 체제가 바람직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검인정 체제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자.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가 악마의 발톱을 감춘 형태로 교묘하게 표현돼 있다"며 "좌편향 발톱을 감춘 교과서, 좌편향 교과서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사슬이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교과서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현재 교과서는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 심각하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은 역사교과서가 김일성의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교묘히 미화하거나 반미, 반기업적 이념들이 요소요소에 녹아있다"며 "편향적 교육이 교과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특히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일성 추종자들의 발언들이 어떻게 아이들 교실에서 횡행할 수 있는 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여기가 대한민국 교실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이념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인정 체제하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국정화를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교과서를 바꿔 국민을 바꾸려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서 역사쿠데타에서 회군하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교과서를 바꾼다고 친일이 항일 안 되고, 군사독재가 미화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청와대 밀실에서 역사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골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 민생 광장으로 돌아오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함량 미달 학자들이 함량 미달 교과서를 만들어 함량 미달의 지식을 가르치고, 결국 통치가 용이한 함량 미달 국민을 육성한다는 게 박근혜식 국사교육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야당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미리 예단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야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까?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쪽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 날 지도 모른다며 지레짐작하는 쪽이 맞붙는다면 어느 쪽이 승리할까?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에는 검인정 체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지만, 불과 일주일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체제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앞으로 이런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좌편향 서술된 구체적인 문장들이 속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때 야당이 “문제 없다”고 하면 ‘종북’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문제 있다”고 시인하면 ‘장외투쟁’이 무색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그 어느 족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대표는 이쯤에서 거리투쟁이니, 서명운동이니 하는 것을 접고 민생을 살피는 정당의 대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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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화는 제2의 건국"이라며 국정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투쟁과 범국민서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으로 여야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여야 3+3 회동이 전격 취소되는 등 정국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다.
해법은 없는 것일까?
사실 역사교과서는 원칙적으로 국정화를 하는 것보다는 검인정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인정체제’에 문제가 없을 때의 이야기다. 비록 검인정 체제가 바람직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검인정 체제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자.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가 악마의 발톱을 감춘 형태로 교묘하게 표현돼 있다"며 "좌편향 발톱을 감춘 교과서, 좌편향 교과서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사슬이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교과서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현재 교과서는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 심각하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은 역사교과서가 김일성의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교묘히 미화하거나 반미, 반기업적 이념들이 요소요소에 녹아있다"며 "편향적 교육이 교과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특히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일성 추종자들의 발언들이 어떻게 아이들 교실에서 횡행할 수 있는 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여기가 대한민국 교실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이념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인정 체제하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국정화를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교과서를 바꿔 국민을 바꾸려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서 역사쿠데타에서 회군하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교과서를 바꾼다고 친일이 항일 안 되고, 군사독재가 미화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청와대 밀실에서 역사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골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 민생 광장으로 돌아오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함량 미달 학자들이 함량 미달 교과서를 만들어 함량 미달의 지식을 가르치고, 결국 통치가 용이한 함량 미달 국민을 육성한다는 게 박근혜식 국사교육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야당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미리 예단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야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까?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쪽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 날 지도 모른다며 지레짐작하는 쪽이 맞붙는다면 어느 쪽이 승리할까?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에는 검인정 체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지만, 불과 일주일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체제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앞으로 이런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좌편향 서술된 구체적인 문장들이 속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때 야당이 “문제 없다”고 하면 ‘종북’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문제 있다”고 시인하면 ‘장외투쟁’이 무색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그 어느 족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대표는 이쯤에서 거리투쟁이니, 서명운동이니 하는 것을 접고 민생을 살피는 정당의 대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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