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 발효 목표…후속절차 신속 이행
한중FTA 발효시 중국시장내 경쟁력 강화 기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앞서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이어 오는 6월1일 서명됐다.

정부는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FTA 발효가 되면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2016년 1월1일자로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이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 만큼,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