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예결특위 "지방교육재정 실태 직시하고 정부 지원책 활용 대안 마련하라"

▲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의회 본청 브리핑룸에서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의 누리과정과 관련해 예산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누리과정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9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9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현 재정만으로 6개월분 이상의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서 심의를 거부하는 새정치연합 예결위원들의 모습은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선심성으로 시행한 무상급식과 실패한 사업인 경기혁신교육지구사업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의 실태를 직시하고 교육부가 상환해주는 조건인 지방채 발행, 3000억원의 목적 예비비 지원 등 정부 지원책을 활용해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원이 없어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면서 이미 편성해 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삭감 해버리고 5425억여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뒀고 아무런 대안 없이 정부탓만 하면서 예산 심의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12월은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인사이동 시즌이면서 한 해의 업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가장 바쁜 시기인데 관계 공무원들을 장기간 대기시켜 놓고 정치적 쇼만 일삼으며 시간만 끌고 있다면 이에따른 행정력 낭비는 경기도의 교육현장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보육대란은 교육부가 원인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정치쇼와 돌발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예결위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도민들이 하명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