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보조금 삭감·보조 매칭비율 변동 철폐를"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손민호 의원외 5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최근 ‘시비보조금 삭감 및 보조금 매칭비율 변동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의 채택 이유는 계양구 2016년도 예산 편성시 인천시에서 자행한 보조금 삭감 및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변동으로 구가 시행하는 40여개 사업 중 34억원 정도의 예산이 구에 떠넘겨졌고, 구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의회에서는 반쪽짜리 예산을 심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는 시 부채 상환을 위한 2년간 한시적용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유정복 시장의 선거공약 예산으로 1조2000억원을 편성했으나 대부분은 토목·건축예산이며 복지예산은 2.3%인 283억원에 불과해 사회적 약자들을 복지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손 의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는 교부세 삭감 등 재정지원과 연동해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고,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복지부 지침외에 시행 중인 사업예산을 깎고 보조금 지급 비율을 변동시켰다"며 "진정한 부채상환 노력은 유 시장의 공약사업을 줄여서 해야지 힘없는 서민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믿고 뽑아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구의회에서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지정돼 2016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3519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6600만원을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