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가격 경쟁 회피 투찰가 담합 정황…법무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공공입찰에 담합한 4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법무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1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려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설계·가격 가중치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한 해당 사업에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변별력 없는 수준의 투찰가 4개를 정한 다음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추첨해 각 사의 투찰가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추정 공사비 1296억원의 94.80%인 1229억원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현대산업개발에 100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 설계보상비 25억원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기소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이들도 민사소송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