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비용 100% 부담주는 건 불가능"
남경필 "도비투입… 법령위반소지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교육부가 최근 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와 관련, “(7개 교육청 중)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5~12개월 정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의 수입부분 중 실제로 들어올 것인데 안 들어와 있거나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반대로 지출 쪽에서는 과대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인건비의 경우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임을 선발해 전체 교원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신임과 퇴직교원 사이에는 임금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며 “계상이 안 돼 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설비 중 일부가 2016년이 아니라 2017년의 것이나 조금 과대 계상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것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의 경직성 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고, 그것을 과대 계상했다는 뜻이 아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퇴직교원과 신임교원 사이에는 임금 격차가 4000만원 정도 나는데 퇴직수에 따라 그것을 계산하면 당연히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인데, 이 얘기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을 다 포괄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2016년에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교부금 전체 액수는 4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이 늘었다. 그리고 예비비 3000억원까지 내보내니까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41조2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3년 교부금 액수와 같다”며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학급 및 교사, 학교수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증액요인은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지금 2016년에 와서 100%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액수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이 평가를 내면서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중 지자체 전입금으로 2000억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입금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해서 오도록 돼 있는데, 2014~2016년 지방세 추가 전입액을 확보해서 누리과정비를 하라고 한다”며 “2015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서 이것은 좀 늘어났을 것이지만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지가 않고 2015년 지방세 증가에 따른 초과수입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해서 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가 2016년 조기전출 의지가 없이는 전입이 불투명하고 2015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수입이 얼마 될 거라고 예상하긴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예산 분석은 정말 엉터리다.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총액이 40조원 안팎이고 누리과정은 4조원이 넘는다. 교부금 액수를 44조~45조원으로 늘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건 교부금법을 바꿔서 내국세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20.27%를 비율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국고가 부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비 투입 방침을 밝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중심이 아닌 것 같고, 이걸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들이 다른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로 불을 꺼야 하는데 이게 옆집 물이냐 내 물이냐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불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물이더라도 불을 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100% 다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 현재 6개월치 정도는 세울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올 돈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교육청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100% 없다는 것은 아니고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라며 “양쪽이 하는 얘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는 교육청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교육부가 주는 돈인지, 교육청이 주는 돈인지 그게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게 아니다”라며 “어차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지방이 주든 중앙이 주든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정부”라고 말했다.
남경필 "도비투입… 법령위반소지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교육부가 최근 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와 관련, “(7개 교육청 중)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5~12개월 정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의 수입부분 중 실제로 들어올 것인데 안 들어와 있거나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반대로 지출 쪽에서는 과대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인건비의 경우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임을 선발해 전체 교원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신임과 퇴직교원 사이에는 임금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며 “계상이 안 돼 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설비 중 일부가 2016년이 아니라 2017년의 것이나 조금 과대 계상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것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의 경직성 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고, 그것을 과대 계상했다는 뜻이 아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퇴직교원과 신임교원 사이에는 임금 격차가 4000만원 정도 나는데 퇴직수에 따라 그것을 계산하면 당연히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인데, 이 얘기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을 다 포괄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2016년에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교부금 전체 액수는 4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이 늘었다. 그리고 예비비 3000억원까지 내보내니까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41조2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3년 교부금 액수와 같다”며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학급 및 교사, 학교수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증액요인은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지금 2016년에 와서 100%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액수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이 평가를 내면서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중 지자체 전입금으로 2000억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입금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해서 오도록 돼 있는데, 2014~2016년 지방세 추가 전입액을 확보해서 누리과정비를 하라고 한다”며 “2015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서 이것은 좀 늘어났을 것이지만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지가 않고 2015년 지방세 증가에 따른 초과수입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해서 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가 2016년 조기전출 의지가 없이는 전입이 불투명하고 2015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수입이 얼마 될 거라고 예상하긴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예산 분석은 정말 엉터리다.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총액이 40조원 안팎이고 누리과정은 4조원이 넘는다. 교부금 액수를 44조~45조원으로 늘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건 교부금법을 바꿔서 내국세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20.27%를 비율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국고가 부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비 투입 방침을 밝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중심이 아닌 것 같고, 이걸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들이 다른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로 불을 꺼야 하는데 이게 옆집 물이냐 내 물이냐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불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물이더라도 불을 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100% 다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 현재 6개월치 정도는 세울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올 돈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교육청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100% 없다는 것은 아니고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라며 “양쪽이 하는 얘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는 교육청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교육부가 주는 돈인지, 교육청이 주는 돈인지 그게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게 아니다”라며 “어차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지방이 주든 중앙이 주든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정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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