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건국大교수 "가계에 굉장한 부담갈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가계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담보로 조금이라도 빌려서 자영업이라도 하려고 한다든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보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60%가 생계형 대출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것을 은행에서 막으니까 사람들이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제2금융권으로 가면 금리가 20%가 올라가버린다. 이것 때문에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빌리는 사람들은 일단 이자만 내고 나중에 돈을 벌면 갚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나중에 돈을 받을 상황이 안 되고, 또 집값도 오르다가 벌써 주춤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실여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가계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 부실여신 비율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이것이 가계부실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주택경기만 둔화시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 때문에 수도권에 분양중단 사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전월세 대란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2000년대 중반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소형 주택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주택회사들이 소형을 지어봤자 수지가 안 맞으니까 전부 대형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소형 아파트 공급이 안 돼서 전월세 대란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