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든 수단 활용해 추적"… 고의적 탈루자는 고발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과태료 면제와 형사 관용조치 등 혜택과 함께 자진신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됐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이름이 200명 가까이 올라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으로 국세청에 축적된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인 이들의 탈루 유형을 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가 포착됐다.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싼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고가로 넘기는 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탈루하는 수법도 있었다.

해외 현지법인을 세워 중개수수료와 용역 대가 등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해외에서 빼돌려 사주가 유용하기도 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면서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717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