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엄단… 연락절차 간소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기, 무고·위증 등 이른바 ‘거짓말 사범’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5월 사기사범 31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무고사범 1명을 구속·15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하고 4명을 구약식 처분했다. 위증사범 10명은 불구속 구공판 처분·4명은 구약식 처분했다. 수사 중이거나 타관 이송된 5명까지 더해 무고·위증 사범 총 39명이 사법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재산 관련 범죄 사범은 총 63만8004명이었는데, 이중 사기 사범이 41만3419명(64.79%)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범도 9965명에 달했다.

특히 동부지검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가 빈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들어 사기 사범을 적극적으로 직구속했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덜하도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사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거짓 고소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거나 허위 증언으로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무고 및 위증 사범도 엄단하기 위해 공판부와 수사 검사들이 재판 중에 위증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연락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돈과 목걸이를 훔쳐갔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인터넷방송 BJ 권 모씨(29·여)를 약식기소하는 등 무고·위증 사범 39명을 사법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