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강남구의 왜곡된 지역이기주의에
더이상 국가 R&D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에 건설하려는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모듈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실증단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통난 등을 이유로 장소 이전을 요구해 온 강남구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지난 6월7일 강남구에 내린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시정명령과 6월24일에 내린 개발행위허가제한 취소 처분 통보에 이어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직접 대외적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서 행복주택은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등을 거쳐 9월경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3년부터 추진돼 온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국책 과제의 연구기한이 실입주자의 거주 후 평가(POEㆍPost Occupancy Evaluation)를 포함해 2017년 12월로 지금 현재 실증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국가 R&D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강남구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 연구기간내 연구를 마치기 빠듯하며, 이제와서 실증단지를 바꾼다면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국책과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구유지를 활용해 구 필요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시에 먼저 제안한 동작구와 구로구 사례에 견줘 국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 젊은 층의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서동 727 복합공공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구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로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국가 R＆D 사업인 모듈러기술 실증단지 입지로 수년에 걸쳐 수서동 727부지의 적합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민의견도 반영했다"며 "계속되는 강남구의 왜곡된 지역이기주의에 더 이상 국가 R&D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어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강남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