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부패방지위해 공수처 도입” 촉구
새누리, “비리수사는 제도보다 운영이 문제” 일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과 자동차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놓고 18일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옥상옥'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등으로 불거진 법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 도입을 비롯해 검찰 감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공수처를 만들지 않고서는 검찰 내 권력자들 내부의 은밀한 거래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의 부활은 더민주의 총선 공약"이라며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법리 근절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공수처나 이에 준하는 감시기관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형태의 권력유착형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직자 비리 수사의 경우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건을 계기로 야당이 공수처신설을 주장하는 데 대해 "어느 조직이든 이런 독직 사건은 항상 있는 것이고,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도적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현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해 사회정의를 세워야 하는 검찰이 거꾸로 지위를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치부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을 망각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야당에서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 수사제도를 제대로 운용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