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정면충돌하는 등 청년수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박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홍준표 지사는 “서울은 지금 돈이 남아돌아서 공짜로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40%대에 불과한 경남은 ‘공돈’을 나눠주려면 정부 도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남의 청년들이 나한테 와서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을 나눠주는데 당신은 뭐하는 거냐.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왜 이런 차별까지 당해야 되느냐’고 따지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박시장을 질타했다.

이어 홍 지사는 “이렇게 서울에서 돈을 퍼주기 시작하면 경남에 사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시골 청년들은 다 서울로 이사 가란 말이냐. 촌놈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박대통령에게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한다”며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임에도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전까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잘 좀 살펴봐 달라”고 발언한 직후 마이크를 넘겨받은 홍준표 지사가 공세를 펴면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 시장과 홍 지사의 설전을 지켜만 봤을 뿐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배석했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통합적 전달체계가 원칙”이라며 청년수당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취업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정책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3%로 IMF 외환위기 여파로 최악의 지표를 기록한 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사실상 중앙정부도 청년수당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청년수당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정안에서 청년수당 지급 액수와 범위 설정을 국가와 지자체 자율에 맡겨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주관으로 5년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지역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고를 거쳐 본격시행되기 전까지는 ‘청년수당’은 법적 근거 없이 강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