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국 본토까지 위협… 동해로 고각발사 성공한 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이르면 1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다는 국방부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4월께 SLBM 시험발사 직후 우리 군이 2~3년 안에 북한이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보다 다소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 발사한 SLBM은 최고고도 500㎞ 이상, 사거리 약 500㎞로, 비행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SLBM이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북한은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생존성 및 사거리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직접적 위협이며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고정·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지상발사 능력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발사 능력까지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이 2000년대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SLBM 개발에 착수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구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해 ‘SS-N-6’ 미사일을 토대로 SLBM 기술을 획득하고 2000년대 초 김정일의 지시로 개발에 착수했다”며 “2012∼2013년 신포 조선소 인근 지역에 지상사출 시험장을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SLBM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의 기지 계류와 발진 단계에서 킬체인을 포함한 한미 연합전력으로 타격할 것이라며 “북한 SLBM 발사 단계에서는 한미 탐지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연합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해 북한 SLBM 비행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운용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SLBM을 발사 단계에서 포착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1대를 추가 도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장거리·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M-SAM) 개발을 가속화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은 현안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론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며 “현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