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분의 2가량이 참여한 대규모 '개헌 모임' 등 국회 안팍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모임'에 이어 23일에는 여야 원외 인사 150여 명이 참여하는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출범할 예정이다.
21일 '국민주권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헌모임은 김원기·임채정, 김형오, 정의화 등 여야 전직 국회의장 4명이 참여하고 있고 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기념토론회를 연다.
모임엔 더민주 유인태 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무소속 조해진 전 의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여야 현직 의원 185명으로 구성된 ‘20대 국회 개헌 추진 의원모임’ 등과 공조하면서 개헌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토론회에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주제로 특별 기조강연을 한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주권회의에는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이 아닌 중립적 인사들이 모였다”며 “기본 방향은 분권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협치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 개헌파 의원들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으며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도 "5년 단임제가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며 "5년 중 초기 1년은 적응하는데 보내고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이다.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단절되고 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 폐기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단임제 때문에 정책기조가 5년마다 오락가락하다보니 북핵문제에도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며 "헌법개정특위를 설치,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해 새로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 역시 "국회 내에 여야 185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개헌모임이 결성됐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세했다.
야당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19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정치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의 주체는 국회이고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최근 당 전략홍보본부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론화에도 나서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우리 당이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도 "안 대표가 또 한 번 도약하려면 문제가 심각한 국가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을 기치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8일 결성됐다. 개헌 모임에는 새누리당 65명, 더불어민주당 84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18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황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을 언급,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 공약 이행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경제와 안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 대통령이 노력하지 않으면 여당이 국회에서 표결에 응할 리가 없다. 개헌 발효 시점에 맞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임기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개헌론이 주로 권력 구조 문제로 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은 시니컬하다”고 설명했다.
21일 '국민주권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헌모임은 김원기·임채정, 김형오, 정의화 등 여야 전직 국회의장 4명이 참여하고 있고 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기념토론회를 연다.
모임엔 더민주 유인태 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무소속 조해진 전 의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여야 현직 의원 185명으로 구성된 ‘20대 국회 개헌 추진 의원모임’ 등과 공조하면서 개헌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토론회에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주제로 특별 기조강연을 한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주권회의에는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이 아닌 중립적 인사들이 모였다”며 “기본 방향은 분권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협치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 개헌파 의원들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으며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도 "5년 단임제가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며 "5년 중 초기 1년은 적응하는데 보내고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이다.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단절되고 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 폐기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단임제 때문에 정책기조가 5년마다 오락가락하다보니 북핵문제에도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며 "헌법개정특위를 설치,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해 새로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 역시 "국회 내에 여야 185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개헌모임이 결성됐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세했다.
야당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19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정치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의 주체는 국회이고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최근 당 전략홍보본부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론화에도 나서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우리 당이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도 "안 대표가 또 한 번 도약하려면 문제가 심각한 국가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을 기치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8일 결성됐다. 개헌 모임에는 새누리당 65명, 더불어민주당 84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18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황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을 언급,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 공약 이행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경제와 안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 대통령이 노력하지 않으면 여당이 국회에서 표결에 응할 리가 없다. 개헌 발효 시점에 맞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임기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개헌론이 주로 권력 구조 문제로 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은 시니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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