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가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배임 등 혐의 적용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거액 투자하도록 한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이는 강 전 행장이 공직생활을 오래해 온 점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검찰이 판단하면서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때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그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성기업이 강 전 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돈을 지급하기 위한 외피 만들기에 불과했을 뿐”이라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 전 행장에게 꾸준히 금품을 대주고 대관 로비 창구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전 행장은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 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으나 이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되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김씨는 기술 없이 거액 투자를 받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강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관세 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주류수입업체 D사가 세금을 덜 내도록 세무 당국에 의견을 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또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 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