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김재수 해임건의안 일축
野, 단독국감 진행의지 피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당들의 해임건의를 단칼에 물리치는 초강수를 두었다.

박 대통령은 야당들이 24일 새벽 국회에서 단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지 약 13시간 만에 “비상시국에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유감”(장ㆍ차관 워크숍)이라며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가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하는 것으로 쐐기를 박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거나 김 장관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도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 보이콧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카드도 함께 꺼냈다.

새누리당은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야당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국의 키를 확보해 대선 판을 일찌감치 다져 놓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실제 야당들은 박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여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상관없이 국감을 단독 진행키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해임안을 수용해야 한다. 설사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단독국감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책임 회피"라고 새누리당에 국회 파행 책임을 돌렸다.

이처럼 권력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는 청와대와, 차기 정권을 노리는 여야의 이해가 부딪혀 당분간 국회는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마이 웨이’와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가 격돌한 이번 싸움엔 출구가 없다”며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여야의 제로섬 승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국회에서 안보와 경제, 민생 등이 논의될 공간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에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국회와의 관계를 포기한 것 같다”며 “대통령은 야당이 김 장관 해임 공세를 접는 등 이번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정국이 마비되는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