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 등의 일상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2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게 신뢰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국가윤리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라 전체의 비효율이라든지 혹은 거버넌스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경제성장도 어려운 한계상황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끈끈한 인맥인데 항생제를 강하게 쓰지 않으면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는 체질의 감기환자처럼 우리가 부패하기 쉬운 체질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권한이나 자원이 집중되는 곳에서부터 부패가 쉽게 커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맥이라고 하는 게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인맥 활용과 투명성, 규칙에 의한 사회운영성에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맥이 중요해지고 또 인맥을 활용하다 보면 투명성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법에는)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모두가 다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그물을 굉장히 넓게 친 건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 부패의 핵심적 부분을 겨냥해서 풀 수 있냐는 부분에서는 보완의 여지도 있다”며 “대표적인 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이 빠진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