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 “장애인시설, 집값 하락과 관계 없어”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7-05-02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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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비현상 해소,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정인 서울 송파구의원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 해결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특수학교인 가칭 ‘서진학교’ 설치를 둘러싼 주민반발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장애인 특수학교가 2002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3000여명에 이르는데 정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4500여명으로 약 3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발 이유 중 하나인 장애인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를 들며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km 이내 인접지역과 1~2km 이내 비인접지역의 공시지가, 단독주택 시세, 아파트 시세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와 주변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대부분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편견을 떨쳐내고 장애인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을 혐오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 한다’는 주장은 그 발언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해’와 ‘공존’이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속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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