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절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19일 국토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제·교육·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특성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해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 설치 ▲경기남·북도지사, 경기남·북도 교육감, 경기남·북도의회의원 분립 ▲경기도 재산 승계 방법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경기도가 분도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돼 온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과 행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을 치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