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예결특위 파행…서소문 역사공원 예산 편성 관련 의원 갈등
변창윤 위원장, 양은미 부위원장 선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근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소집했지만,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예결특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은 국내 천주교 최대 순교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조선후기 사회변화와 순교자 추모 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오는 201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청에서 서소문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 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사업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다.

구의회는 이번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변창윤 의원, 부위원장에 양은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지만, 3명의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예결특위가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 청소차량 구매, 손기정공원 위험수목 및 사면정비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자리에 남아 있던 변창윤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들은 "서소문 공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해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퇴장해 다른 복지 예산까지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만 중시하고 민생 현안은 경시하는 처사"라며 "예결특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위원들은 그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민생·복지 현안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회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토론과 다수결을 통해 도출된 결정에 승복하는 성숙한 토론의식을 보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정희창 의원은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업인 서소문 공원의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다"며 "절차 문제는 따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예산은 처리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공은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국·시비 80%가 투입되는 서소문 공원은 국가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며 "구비 20%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면, 관리비가 늘어나 구 입장에서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서소문 공원 리모델링에 관해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인지를 몰랐던 부분이라 업무상 미숙으로 일어난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 처분 사항이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총 57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 예산이 빨리 통과돼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중구청에서 지난 4월 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출한 후 지금까지 4월14일, 4월17일, 5월26일 총 3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앞선 두 번의 예결특위는 재적위원 8명 중 4명만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지난 5월26일에는 재적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