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 합의어긴 북 도발로 깨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7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에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선후가 뒤바뀐 비현실적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비핵화는 뒤로 미루고 민간교류 등 평화협정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의 도발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문 대통령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대변인은 “과거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노력으로)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한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진전됐던 때가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은 남북간 합의를 어기고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북핵의 몸값만 올려놓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반도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이며 과거방식의 포용적인 햇볕정책으로는 북한 정권의 태도가 바꾸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