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지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최근 한진해운 파산 등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해양산업은 해운을 비롯하여 조선, 항만선박금융 및 연관 부대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해양산업의 종사자가 50만명에 달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수출 산업”이라며 “특히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원유와 LNG, 철광석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해상을 통해 수송하고 있으며, 유사시 제4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해운시황이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해운업은 물론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자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확보가 매우 어려워 해외선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국내 수출입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해운국은 선대(船隊) 대형화를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하여 메가캐리어(Mega Carrier)를 육성하고 있는 반면, 국적 컨테이너 선사는 한진해운 선복량 소멸 등으로 선대 대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운시황의 장기침체와 더불어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부족으로 해운시장 불황 시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박을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호황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악순환 구조를 되풀이 돼 국내는 해운업을 필두로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위기가 심화됐다”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내 해운업을 비롯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제도·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원 의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양산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위기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국민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번에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우리나라 전략물자와 수출품 수송, 비상시 4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내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확보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해운-조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친환경 선박확보 및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폐선보조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최저낙찰제도의 부작용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입찰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을 촉구하고, 국적적사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화주의 안정적인 운송을 통한 국내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과 전문적인 3자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위기적 상황에 처한 국내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파적인 이해가 아닌 해운업을 비롯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산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