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상품권 횡령

[울산=최성일 기자]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공문서를 위조해 9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한 후 현금화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도박에 6억여원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마카오를 드나들 정도로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개인회생 불입금과 도박자금이 모자랐던 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차바’ 관련 수재의연금에 손을 댔다. 당시 A씨는 기탁 받은 상품권을 배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세부적으로 A씨는 지역에 공장을 둔 에스오일(S-OIL)에서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관련,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발송해 6곳 읍·면사무소로부터 3300만원 상당을 회수했다.

또 배분하지 않은 5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을 만들어 결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총 87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울산과 부산의 상품권 매입처에서 현금화했다.

한편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동료 5명에게 총 154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고 다른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