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조사 본격화
檢, 당시 軍 수뇌부 줄소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2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실장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날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을 불러 '윗선 보고'가 이뤄졌는지도 캐물었다.

이날 연 전 사령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이 임 전 실장은 물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소환된 임 전 실장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후 2011∼2013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결재 서명이 들어간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일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조사결과에서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심리전단 상황 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리전단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 462건 가운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에 관한 보고서도 있었던 것으로 국방부 조사결과에서 파악됐다.

검찰 역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국정원·국방부 등과 협력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을 출석시켜 댓글공작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