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결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2~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원, 결손액은 1조3789억원으로 전국 1위라고 밝혔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746억원, 결손금액은 6018억원으로 세외수입 관리도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수준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결손을 발생시켜 5년 동안 총 1조3789억원을 결손시켰고, 세외수입의 결손액도 경기도에서만 6018억원이 발생됐다.
이같은 액수는 서울시 2560억원, 부산 2018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 모두 전국 최다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릴 것 없이 경기도의 과오납, 결손으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2~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원, 결손액은 1조3789억원으로 전국 1위라고 밝혔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746억원, 결손금액은 6018억원으로 세외수입 관리도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수준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결손을 발생시켜 5년 동안 총 1조3789억원을 결손시켰고, 세외수입의 결손액도 경기도에서만 6018억원이 발생됐다.
이같은 액수는 서울시 2560억원, 부산 2018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 모두 전국 최다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릴 것 없이 경기도의 과오납, 결손으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