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91.5%에 이르고 자산 규모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연기금’이지만 향후 유입되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기금 소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같아서는 적립금이 영원히 늘어날 것 같지만 현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 돼 있어 가파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나가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금 소진이 걱정된다고 보험료를 무작정 인상할 수도 없는데, 당장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물론,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번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낮아졌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p씩 떨어져 2017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5%”라며 “11년 후인 2028년에는 40%가 된다. 전문가들도 현 국민연금 제도는 두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구조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2018년까지 보험료율을 18%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일본이나 1997년 운용본부를 투자이사회(CPPIB)로 독립시켜 수익률을 극대화한 캐나다처럼 우리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