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추혜선 의원 “반값 등록금 보도 MB 국정원이 막아”

    정당/국회 / 시민일보 / 2017-11-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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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0일 정의당 대변인 논평 전문
    ▲ 추혜선 의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지난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 등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방송사들은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지적하며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동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등록금 절반 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까지 설치하고 수십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한 보도를 막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함까지 보인 것이다.

    당시 방송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해 정치권의 공방을 다루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의 내용 등을 다뤘다.

    이는 언론의 보도가 보도가치와는 상관없이 정권의 입맛대로 좌우됐음을 의미한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안기부가 자행하던 보도지침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검찰의 수사가 계속 될수록 언론통제, 여론조작 등 군사독재정권으로의 회귀가 의심스러운 수준의 행적들이 끝을 모른 채 드러나고 있다.

    매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9년간에 걸친 정권의 만행들과 대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는 특정 세력에 의해 국가의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며, 죄를 저지른 이들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속히 소환 조사해 천인공노할 범죄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길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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