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옥 의원

참충신 원숭환(袁崇煥)을 처형하고 명나라가 망했는데,참군인 김관진을 구속하고 대한민국이 멀쩡하길 바라는가?

청나라의 침입에 의해 망해가는 명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영원성(寧遠城)을 지키는 명나라의 애국장군 원숭환이었다. 그런데 원숭환 장군이 간신배의 참소에 의해 살점을 도려내는 능지형을 당하고 곧바로 명나라가 망했다.

이번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어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참군인이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시킨 사유가 정치댓글을 쓰기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대폭 강화한 것이란다.

2011~2012년 당시는 북한이 전자전 병사 3만명을 육성하고, 디도스 해킹으로 전세계를 공격할 때다. 우리 정부부처도 해킹당하고 중앙일보사 메인서버가 다운되었다. 우리 군의 사이버사령부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더구나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참군인으로 뇌물이나 부정부패와는 관련없다. 일부 정치 댓글이 있었다면 실무자를 처벌하면 되지, 장관을 구속하고, 모욕하고, 처벌하면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는 무엇이 되는가.

간첩을 잡아야할 국정원이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하고, 공동경비구역에 인민군이 쳐내려와 총격을 가해도 응사 한 번 못하는 대한민국이 걱정스럽지 않는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는 세력들이 죽다살린 인민군 기생충은 그렇게도 보안을 지키고 싶었는가.

지금 이 정부의 적폐청산 기준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선조가 이순신을 죽일 백가지 이유도 찾아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을 면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마지막까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