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의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모든 검찰업무가 적폐수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검찰 내부의 자성을 담은 발표가 아닐 수 없다.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문 총장의 발언을 일축했다. 같은 날 열린 청와대 종교지도자 오찬에서는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탕평책을 써야 한다”는 종교지도자의 요청에 문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며 발언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하는 말이 달라지는 청와대의 속보이는 이중플레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행태이다. 게다가 종교지도자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의 반응에 맞추어 집권여당 또한 공개적으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문무일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치보복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문 총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내 각 지검도 민생사건은 밀어놓고 '보복수사'에 공을 다투고 있다. 검찰 지휘체계상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초동 검찰청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문무일 총장을 패싱하고, ‘하명수사’를 제대로 받드는 윤석열 지검장과 직거래한다는 ‘직거래설’이 파다하다. 민생 사건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검찰총장은 패싱하고 청와대 ‘하명수사’에 올인하는 '정치검사'들만 설치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검찰이 스스로의 명예와 소신을 내팽개치고 정치검찰로 전락하는 것은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검찰은 정권의 ‘하명’에 따르는 것이 맞는지, 민생을 챙기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