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사람중심경제’는 망국적 포퓰리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서민중심경제' 7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을 비롯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경영권 보호 등을 담은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ICT(정보통신기술), 중화학 공업 등은 1970~80년대에 추진된 산업 정책의 산물로, 지난 20년간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면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키우기 위한 새로운 성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노동법 개정을 통해 강성 귀족 노조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를 개혁해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력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영권 보호 및 상속세 인하 정책 등을 마련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U턴 기업에 외국기업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방자치단체가 유턴(U-turn) 기업의 유치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채비율 200% 규제 등을 철폐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지도록 산업금융의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제 정책과 관련,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화하고 최저임금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상향시키되 정부재정 보조 방식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사학의 경영포기를 유도하고 특성화고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장인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중소 제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특히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경제' 정책은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며 우리를 그리스와 같은 나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위는 '서민중심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서민관련 정책을 발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7차 혁신안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혁신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다듬고, 필요한 경우 입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공식기구로 '서민중심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7차 혁신안을 포함해 지금까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 전체에 대한 수용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