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평균 의료기관 20일 방문
의사 수는 OECD 3분의2 수준
의료비 지출 규모도 125兆 달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17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실린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한국의 보건의료인력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인은 의료기관을 사용률이 OECD 평균보다 더 높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관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 돼 있었으며, 특히 세종은 서울의 절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2000명 578명에 불과했던 의료인수는 ▲715명(2005년) ▲857명(2010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도 ▲154명(2000년) ▲227명(2015년)으로 늘어왔으며, 간호사도 ▲341명(2000년) ▲664명(2015년)으로 많아졌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진국 수준은 여전히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면허 소지자 중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의사는 2015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224명이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337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크게 뒤쳐진 수치다.
특히 간호사는 더 부족했다. 2015년 인구 10만명당 활동간호사 수가 한국은 594명이었지만, OECD 평균은 898명이었다.
보고서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의미는 그만큼 환자를 더 진료해 의사의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호사가 부족하면 그를 메워 줄 간병인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수가 부족하지만, 한국인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당시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7.9일이었지만, 2016년에는 20.2일로 늘어났다. 국민 1인당 1년에 2.8일 입원하고, 17.4일 외래진료를 받았다.
OECD 평균 의사 진료(상담) 횟수는 2015년 기준 6.9회지만, 한국은 16.0회로 두 배가 넘었다.
보고서는 “한국인의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해 만성적인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13년 기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자 수는 한국이 310.6명으로 OECD 평균인 242.2명보다 많았다. 당뇨병 입원자 수도 한국이 310.7명으로 OECD 평균인 149.8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 의료비는 1990년 7조3000억원에서 2016년 125조2000억원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한국이 7.7%로 OECD 평균인 9.0%보다는 낮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였다. 이 경우에는 OECD 평균 72.5%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81.3개) ▲부산(72개) ▲대구(72.3개) ▲광주(70.2개) ▲대전(73.7개)였다.
반면 ▲강원(52.2개) ▲경북(52.8개) ▲인천(53.8개) ▲경기(54.0개) 등은 병·의원 수가 많지 않았으며, 세종은 48.8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지역이었다.
의사 수는 OECD 3분의2 수준
의료비 지출 규모도 125兆 달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17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실린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한국의 보건의료인력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인은 의료기관을 사용률이 OECD 평균보다 더 높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관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 돼 있었으며, 특히 세종은 서울의 절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2000명 578명에 불과했던 의료인수는 ▲715명(2005년) ▲857명(2010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도 ▲154명(2000년) ▲227명(2015년)으로 늘어왔으며, 간호사도 ▲341명(2000년) ▲664명(2015년)으로 많아졌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진국 수준은 여전히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면허 소지자 중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의사는 2015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224명이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337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크게 뒤쳐진 수치다.
특히 간호사는 더 부족했다. 2015년 인구 10만명당 활동간호사 수가 한국은 594명이었지만, OECD 평균은 898명이었다.
보고서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의미는 그만큼 환자를 더 진료해 의사의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호사가 부족하면 그를 메워 줄 간병인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수가 부족하지만, 한국인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당시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7.9일이었지만, 2016년에는 20.2일로 늘어났다. 국민 1인당 1년에 2.8일 입원하고, 17.4일 외래진료를 받았다.
OECD 평균 의사 진료(상담) 횟수는 2015년 기준 6.9회지만, 한국은 16.0회로 두 배가 넘었다.
보고서는 “한국인의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해 만성적인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13년 기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자 수는 한국이 310.6명으로 OECD 평균인 242.2명보다 많았다. 당뇨병 입원자 수도 한국이 310.7명으로 OECD 평균인 149.8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 의료비는 1990년 7조3000억원에서 2016년 125조2000억원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한국이 7.7%로 OECD 평균인 9.0%보다는 낮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였다. 이 경우에는 OECD 평균 72.5%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81.3개) ▲부산(72개) ▲대구(72.3개) ▲광주(70.2개) ▲대전(73.7개)였다.
반면 ▲강원(52.2개) ▲경북(52.8개) ▲인천(53.8개) ▲경기(54.0개) 등은 병·의원 수가 많지 않았으며, 세종은 48.8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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