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주 대변인

정부는 생산성이 의문시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전문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위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과장된 공포로 탈원전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원전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고, 당장 산업용 심야전기세 인상으로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급한 탈원전의 부당함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라는 이상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정부를 보면 ‘착한아이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정부는 오늘의 인기영합주의가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는 걸 명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