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울시자치구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서울시 항의 방문

    지방의회 / 이진원 / 2018-01-17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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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합의 없는 선거구획정안 마련 절차적정당성 무시한 처사”
    박원순 “여당도 반대… 섣불리 여론수렴없이 통과시킬 생각 없어”


    ▲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선동 의원, 나경원 의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시자치구의회 선거구를 기존 2~3인 체계에서 3~4인 체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5일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서울시청을 방문, 박원순 시장에게 전격 항의했다.


    이날 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선동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여야의 협의와 합의과정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정략적 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박 시장에게 강력 항의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의 졸속추진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결과를 토대로 궤(軌)를 같이 해서 진행해야 지방자치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선거구획정안에 반대 의견이 많고, 서울시가 섣불리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크기 때문에 향후 선거구획정위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정당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확대를 핵심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23%)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32%)로 늘리자는 안을 내놨다. 4인 선거구는 35개(22%)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서울시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되기도 전에 서울시가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가 야당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이 구성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균형적인 위원 추천이 결여됐다”며 “참여연대와 민변 등 편향된 단체 소속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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