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수사본부’ 설치 검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8-01-29 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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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왼쪽)과 경찰청.(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최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본부 정도로 명칭을 정하고, 수장은 일반에 개방하고 치안정감급 정도로 하는 구조로 간다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안보수사본부의 본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일반경찰)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으로 별도 수사 지휘라인을 둬 경찰 지휘부 등 일반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바 있다.

    다만 이 청장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현재 4건 발의돼 있는데, 국정원의 안보수사를 폐지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직무 범위는 4건이 각기 다르다”며 “어떻게 방향이 잡히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해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인력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직급 조정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면서도 “그분들 직급을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직급에 맞는 직위를 주고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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