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원 “최종구, 반헌법적 발언에 책임져야”

    정당/국회 / 이진원 / 2018-03-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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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하나금융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헌법적·반시장적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금감원장 퇴진 사태는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로 벌어진 일이지, 시장에 책임을 미루고 특정 금융회사를 찍어 누를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반헌법적ㆍ반시장적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누구의 지시인지, 아니면 사심의 발로인지 모를 부적절한 발언으로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고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니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137개국 중 74위에 그치고 글로벌 금융경쟁력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또한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원장의 초헌법적 발언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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