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리적 대페복무제는 검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사형제 공식 폐지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고, 사상·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영·집총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돼 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잇따른 강력 사건 발생 때마다 사형 집행 요구가 분출하는 등 국민 여론이 폐지 쪽으로 합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 2월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을 포함해 62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다. 이영학을 제외한 61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도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회 차원의 대체복무제 논의 과정을 우선 지켜보되, 향후 국회의 도입 결정에 대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독일, 타이완,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기본계획 초안에 담았다.

정부는 기본계획 초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최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사·기소하겠다"며 "사안의 경중, 죄질,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입건·기소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북부, 대전, 광주, 화성 교도소 신축을 추진하고 의정부 교도소 등 기존 7개 기관의 수용동을 증·개축해 수용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 밖에도 안전권,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노동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방안을 담은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시민사회 의견 수렴, 국가 인권정책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