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 한미FTA 공작 정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 정권에서 국군 기무사령부를 지휘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불법 정치 댓글공작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배 전 사령관(예비역 중장)을 소환해 그가 ‘스파르타’란 명칭의 기무사 내부 댓글공작 조직 운영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배 전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파르타는 2009~2013년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300여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으로 스파르타를 거쳐 간 인원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제주해군 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정국 현안은 물론 2012년 총선·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연말 기무사가 민간 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불법 정치개입 활동에 관여했거나, 활동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아닌지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의 혐의사실을 군으로부터 이첩받고 지난 14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사령관 재직 당시 참모장인 이봉엽 예비역 소장을 16일 소환해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