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논의 결렬 직후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논의 결렬에 이어 실제로 민주노총이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부가 어렵사리 복원한 사회적 대화가 초장부터 중대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작년 9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케 한 '일반해고' 허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을 폐기하는 등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고 올해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의 공감대를 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월 말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동시에 참석한 것은 8년 만이었다.

민주노총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달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경제의 디지털화',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 등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가 설치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을 위한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이달 중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제사회노동위를 공식 출범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