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당해

    지방의회 / 진용수 / 2018-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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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8
    ‘허위학력 게재’ 명함 배부 의혹


    [진도=진용수 기자]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진도군의회 예비후보자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군민에게 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를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최종학력과 달리 유사학력이 게재된 명함 4종 5000여매를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군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작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 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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