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의회는 최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13일~5월2일 실시된 것으로 문석주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박영철·김종래 의원 등 3명의 울산시의원과 6명의 전문가가 검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의회가 공고한 시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검사위원들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를 지적했다.

먼저 검사위원은 '대학생멘토링' 사업과 관련해 활동 인원 대비 활동비가 감소하고 미신청 등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집행이 부실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추후 학교별 멘토링 영역확대, 멘토수 조정 등 합리적 예산 사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멘토의 활동에 대한 교사의 지도 감독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과 관련해서도 방과후학교 강좌 참여가 저조한 현상에 따라 개인별 지원 금액(연간 60만원)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계속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 편성시에도 해당 내역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의견서에 따르면 강남교육지원청의 사롬사리 정책 사업에 대해 "사롬사리 정책자금의 대부분이 울주군청에서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울주군 지역내에 있는 학교의 참여율에 비해 남구내에 있는 학교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검사위원들은 "신청자가 적은 학교는 한 학급이 아니라 방과후 수업 형식을 통해 원하는 학생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기준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통일해 관리·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학생지도정책이라고 사료된다"고 권고했다.

한편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가운데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은 예비결산 등을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과서 지원 예산 과다 편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8학년도 1학기 교과서 공급 일정 부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7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시 2018학년도 1학기 구입분을 감액 편성해 집행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