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절반씩 지원’ 약속 안지켜··· 내년도 불투명
인천시 “19년간 年72억 투입땐 다른사업예산 부족”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준공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올해 국비 지원이 무산된 데 이어 2019년에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28일 밝혔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가동률이 포화상태였던 1단계 시설(연면적 5만2000㎡) 서편에 1단계와 같은 외관으로 연면적 6만4000㎡ 규모의 컨벤션시설을 확장한 것.

이 사업은 임대형 민자 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돼 정부와 시가 올해부터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2891억원의 임차료를 절반씩 나눠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은 201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재정사업으로 계획됐으나 관계기관·부처 협의 과정에서 BTL 방식으로 변경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BTL 방식을 승인하고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임차료를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이다.

지역자율계정은 송도컨벤시아 사업에 대한 별도 국비 지원이 아니어서 여기서 임차료를 사용하면 시가 다른 사업에 추진할 국비가 그만큼 줄어든다. 올해 임차료 72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한 시는 내년분 임차료 144억원 중 국비 분담금 72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자율계정에서 19년간 해마다 72억원을 쓰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지역자율계정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한 섬 지역과 원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