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첫 지급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 가동
타 자치구比 인력 4배 투입

▲ 27명의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이 자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9월21일부터 첫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27명으로 구성된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을 가동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조사에 나섰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된 전담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재산·소득 조사 자동화율'이 강남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음에 따른 것으로 서울 타 자치구 대비 3~4배 많은 인력을 투입해 구성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24일 기준 지역내 아동수당 신청률은 64.9%(1만3567명)로 보건복지부 예상 수급률(70.7%)의 92%에 육박한다.

사전신청을 한 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금융재산조회만 약 4주가 소요되며, 이후 각 시·군·구 차원의 신청가구 금융외 재산 및 소득 조사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일까지 2~3개월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기존 구청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과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직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전담반 운영을 통해 한분의 주민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행 소득인정액 상위 10% 가구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조사·관리업무 등의 막대한 행정 및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